2024.05.13 (월)
'재산권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보령시[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
▲ 진도군의회, 해상국립공원 구역 전면 재조정 건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진도군의회에 따르면 “우리군 도서지역의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등을 연계 지원하는 세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주관부처인...
▲ 박영선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6월 20일 서울 금천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등을 연계 지원하는 세 개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주관부처인 중소벤처...
▲ 진도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2030년까지 디지털 化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2018년도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 9월 12일과 14일에 임회면 남선마을 마을회관과 진도타워 다목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정책포럼’을 구성해 4차산업 혁명시대 글로벌 진출 전략 간담회를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1차 포럼은 중국 한한령 대책(‘16. 12.), 2차는 아세안 시장 진출 방안 논의, 3차는 한류 거점국가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시장인 베트남/말레이시아 시장진출...
▲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역의 지역재산권 발굴과 재생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11일부터 오는 11월23일까지 7차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창구는 특허청 지정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전남지식재산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되며, 완도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등록,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
▲ 나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나주시가 전·답·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와 관련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토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특례 시행 골자...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반역의 매카시즘 진방식(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 교수) 한국 헌법은 그 전문과 제 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역대 정권은 그 반역의 매카시즘(용공조작 제거행위)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 또는 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3.1절과 4.19 기념일에 즈음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이를 파괴하는 매카시즘을 일별해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조합어이다...